. 2010년대 들어 국내 글로벌 공급업체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생산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원산지 규정(rules oforigin)과 관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섬유의류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무역계약의 조건(8대 조건)에 대해 각각 설명하기로 하자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규칙 등이라 할 수 있다.
1. 원산지 규정(Rules ofOrigin)의 의미
○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 협정에 기원을 둔다.
○ 물품이 생산,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통틀어서 말함.
○ 활용 :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핵심적 근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2차적 무역장벽)
- 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불명료하고 복잡하며 차별을 두고 있다.
2. 원산지규정의 종류
①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Origin)
EU, NAFTA 등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 규정
▶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원산지 규정 = 원상지 표시제도 + 원산지 표시방법
Origin Labeling Rules- 원산지표시제도
Origin Labeling Rules
↓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
불법수
Concept of ROO
The Criteria
↑
needed to determine the national source of a product.
1. To implement measures and instruments of commercial policy such as anti-dumping duties and safeguard measures
2. To determine whether imported products shall receive most-favoured-nation (MFN) treatment or preferential treatment
3. For the purpose of trade statistics
4. For the ap
Earth is divided into two hemispheres, north(rich)&south(poor), at the equator.
The division in power and wealth comprising the global north and global south
Poses both moral and security problems.
The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politics today were constructed in the
1648 peace of Westphalia following Europe's thirty years' war.
The powerful did not design a global system for eq
1. 주문자상표 생산(OEM 생산) (4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방식이다. 주로 주문자가 생산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타 제조자에게 의뢰해서 만든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사에서 만들지 않고 타사에서 생산한 후 자사
of Confucianism doesn’t depend on power, but on public sentiment and reformation of the public through virtue. This is called ‘ruling through virtue’ or could be interpreted as the idea of democracy. So, virtue mattered in reformation and legislation was a method of realizing the basis of ethics. To encourage communication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the number of consultants of the em